[여의도풍향계] 종부세 폐지? 재정파탄? 샅바싸움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이른바 '세금 문제'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여당의 감세 추진에 민주당이 일단 제동을 거는 모습인데, 민주당도 속내가 복잡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여의도풍향계, 방현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·여당이 감세 정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대상인데요.<br /><br />세금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일단 반대 입장인데, 속 사정은 간단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여당의 감세 드라이브, 이달 중순 대통령실에서 출발했죠.<br /><br /> "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, 그 다음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, 이런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시켜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…."<br /><br />감세는 보수 정부의 단골 정책이기도 하고요.<br /><br />또 중산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제 개편의 주도권을 쥐며,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, 국회의 주도권을 쥔 건 민주당이죠.<br /><br />민주당은 제동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나라 살림도 안 좋은데, 있는 사람한테만 깎아주는 '부자 감세'엔 동의할 수 없단 겁니다.<br /><br /> "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…."<br /><br />하지만 당 공식 입장과 달리,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단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년 전 도입 당시와 달리 이젠 집 한 채만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, 수도권, 특히 '한강벨트' 의원들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.<br /><br />종부세는 민주당표 부동산 정책의 상징 같은 제도라, 완화 주장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다음 지방선거, 또 대선을 염두에 둔 외연 확장도 생각해야 하는 만큼,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종부세뿐 아니라 상속세, 금융투자세까지 없애거나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지 않은 세수 펑크가 예상돼, 적자 속에서 감세를 하고 재정건전성까지 지켜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급인 56조원. 올해도 30조원가량 세금이 덜 걷힐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재정 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에서, 저출산 대책 등 씀씀이는 더 커지고 있고, 감세도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'재정준칙' 법제화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재정 준칙, 그러니까 국가 채무비율을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하도록 법으로 못박아 놓겠단 겁니다.<br /><br /> "준칙이 없으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늘 빚을 통해서 선심성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…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…."<br /><br />문재인 정부 때 나랏빚이 폭증했다는, 대야 공세 성격도 읽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반대로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감세 방향을 밝힌 걸 문제 삼으며 대통령실과 장관 등에 대한 청문회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세금을 깎아주자…세수결손 청문회, 재정파탄 청문회가 필요합니다…."<br /><br />하지만 민주당도, 동시에 13조원 넘게 드는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"정부의 재정 파탄은 추궁하겠다"면서 이런 조단위 일회성 지출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의 반박입니다.<br /><br />종부세와 상속세 등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다음달 쯤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그때부터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텐데요.<br /><br />세금은 국민 피부에 바로 와 닿는 문제인 만큼, 정치공학적인 고려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PD 임혜정<br /><br />AD 최한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